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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모 게시판
과제명 [제677호] 최근 일자리정책 동향과 강원도의 과제
연구진 지경배
분야별분류 사회복지/행,재정/지방화 
시군별분류 강원도 
발행일 2018-03-13 조회수 294    

첨부파일1: 정책메모_제677호_최근_일자리정책_동향과_강원도의_과제.pdf(613 Kbyte | down : 242건)

첨부파일2: 정책메모_제677호_최근_일자리정책_동향과_강원도의_과제_강원도_일자리_통합플랫폼_개념도.jpg(171 Kbyte | down : 76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상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 대한민국 일자리정책의 틀이 바뀌고 있다. 그 속에는 고용안전성 확보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철학과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의 중심에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하고 다양한 육성·지원책이 그 뒤를 따른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오히려 정책과 현장의 괴리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치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소지도 있다. 물론 이는 소득 주도의 혁신성장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현장기업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다.

정책은 현장에 기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강원도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새롭게 도약하려 애쓰지만 기존 일자리사업의 단순집행이 많다. 단위사업 위주의 일자리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도 상실시킨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존에 답습한 제도와 규정에 함몰된 지원과 관리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칸막이 행정은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정책 변화의 틀을 읽어야 한다. 단순한 단위사업의 발굴과 집행을 넘어서 일자리 생태계의 관점에서 정책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그 키워드는 “통합”, “혁신”, 그리고 “내재적 접근”이다. 첫째, 강원도형 신수요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푸드테크, 건강·힐링, 동계스포츠, 전기자동차 등 강원도형 신수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맞춘 인재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둘째, 산업·농공단지를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전문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현장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이때 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이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고도화이다.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강원도형 일자리창출의 핵심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도청 기획조정실 산하 “일자리정책관” 신설, “강원도일자리위원회” 설치, “강원도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목 차]

Ⅰ. 중앙부처 일자리정책 동향
Ⅱ. 강원도 일자리정책사업의 현황
Ⅲ. 산·학·민·관 일체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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