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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697호]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과 강원도 대응
연구진 류종현
분야별분류 공간/SOC/방재 
시군별분류 강원도 
발행일 2018-07-10 조회수 573    

첨부파일1: 정책메모_제697호_스마트시티_정책_동향과_강원도_대응_춘천_smart_city_시범도시.jpg(76 Kbyte | down : 36건)

첨부파일2: 정책메모_제697호_스마트시티_정책_동향과_강원도_대응.pdf(1237 Kbyte | down : 64건)


최근 스마트시티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미기술협회(CTA)는 2025년까지 지구상 88개 스마트시티가 탄생하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 스마트시티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해 점증적으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스마트시티화·가 진행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는 결국 스마트 시민이 만들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 통신(5G)·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교통·환경·에너지·의료 등 필요한 곳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성장 동력분야 13개 중 스마트시티를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플랫폼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특별위원회(2018.1)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인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의 근거법은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법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18.3 시행)로 대체하였다. 향후 10년 간 스마트시티 사업비에 국비 4,400억 원(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플랫폼 구현에 840억 원이 각각 투자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시티 조성과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스마트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선제적으로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스마트시티 주요 사업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ICT 유산(5G Village, IoT Street) 활용 스마트시티 구현, 강원원주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모델, 춘천 K-Smart Village, 속초 스마트관광시티 사업, 스마트토이클러스터 조성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이모빌리티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5G 융합 재난대응 서비스 구현 및 실증, IoT Street 국가특구 지정 등이다.

강원도 스마트시티 정책 정립과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도민중심·균형발전·맞춤형 중심 스마트시티를 제안한다. 또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스마트정책 견인과 자극제, 촉매제로 활용되기 위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롤 모델과 시범사업들이 선제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사업모델은 남북 평화협력사업으로 평화지역에 ·스마트평화 ICT Village 시범 모델사업·, 스마트IT마을 조성, 스마트도시농업 마을 조성과 강원도 지방소멸 격차해소 차원의 ·스마트 생활공동체 타운(365 농촌생활권 구축사업연계) 모델· 사업 등이다. 강원도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정부 스마트시티 사업의 선제적 대응으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모범도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Ⅰ. 스마트시티 주요 이슈와 중요성
Ⅱ. 최근 정부 스마트시티 주요 동향과 국내외 사례
Ⅲ. 강원도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여건
Ⅳ. 강원도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과 대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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